감사원 “정책금융공사 1,500억 원 부당 지원”_미국 파워_krvip

감사원은 오늘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2월 정책금융공사의 간부가 고용창출 특별 자금 천 5백억 원을 특정 기업에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기계나 공장, 부지 매입 등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특별 자금이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기업의 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시중 은행이 손실 위험이 적은 중소기업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6.5%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점검도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 평가에서 벤처 인증, 특허 보유 등 기술력보다 재무재표와 신용도를 우선 고려해 715건의 보증을 거절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고용창출 자금을 부당 지원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정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