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치” VS “효과 제한적일 듯”_바로 옛날 댄스 바카라_krvip

"원·달러 환율 영향 크지 않을 것" 정부가 13일 내놓은 `자본 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먼저 학계를 중심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흐름인 자본통제 움직임에 맞춰 한국도 관련 규제를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외환시장 일각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서는 인위적인 자본 통제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핫머니'(투기자금)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원ㆍ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변동성 완화에 도움" 국내 연구기관 및 학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연구위원은 "자본 유출입 변동을 줄이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의 차입 여력에도 자율성이 제한돼 외화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대외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 급변동 등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자본통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요즘 한국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며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서 빠진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박대근 교수는 "이번 선물환 규제는 수량 규제인데, 앞으로는 은행세 등 가격 규제도 펴야 경제 현상이 왜곡될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성 완화 효과 없어" 반면 외환시장 일각의 목소리는 달랐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현재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 요인은 선물환보다는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팔아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점"이라며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환전문가도 "은행의 단기외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환변동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250%로 규제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외은지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들어와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겉으로만 은행권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외국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 외은지점을 거치지 않는 외국인투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외은지점의 단기차입금은 본점에서 한도를 얻어서 사용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라며 "이번 규제로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저금리 자금의 한도가 줄고, 핫머니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 영향 제한적"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규제 내용이 이미 시장에 공개되면서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선물환 규제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6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43원 이상 치솟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이미 규제시행을 반영해 환율이 급등한 만큼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긴 안목으로 보면 업체들의 선물환 헤지 비용이 커져서 선물환을 줄 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달러 공급을 줄여 단기적으로 환율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