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적…정책 모순 아냐”_포키 발디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이 내놓은 대출 상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을 때는 나이와 무주택자 등 조건이 있고 고정금리로 내놨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나온 상품은 변동금리에 60대나 다주택자도 포함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은행권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이 관여하거나 암묵적인 승인이 없었느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질의에 김 위원장은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결국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 때문 아니냐는 야당 정무위원들의 질의에도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사는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 생각한다”며 “(부동산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인 데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가계부채는 이미 GDP의 105%를 넘는 상태로 인계받았다”며 “그 상태에서 고금리에 고물가가 오니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핵심은 결국 상환 능력인데 결국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관광객 와서 매출도 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된 최근 한국은행의 진단에 대해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외화자금 시장 안정을 통해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인데 (금리를 결정할 때) 서민들 어려운 것을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