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제, 추가 보완 없다”_미리 돈을 지불하는 북메이커_krvip

도심 공공개발 예정지 투기를 막기 위한 ‘현금청산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21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금청산 대책을 놓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는데 보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법리 검토 마쳐 보완 계획은 없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해당 사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하는 사업인데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 추가 이익을 통해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개발 후보지 등 주민 설명회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 현재 공공재건축 등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 인원을 확충해서 컨설팅과 사업 제안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번 주 내 조직을 확대하고 계속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쪽방촌 정비사업을 두고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주택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할 수 없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 등 준비했고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논란이 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도 표본 수를 대폭 늘리고 학회나 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외부검증위원회를 꾸릴 예정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다음 달 TF를 꾸린 뒤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