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등 6개 부자동네 역교부금제 건의 _내일 게임 베팅_krvip

서울 강남구등 이른바 부자동네로 불리는 6개 구청이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세입 가운데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구에 도와주는 `역교부금 제도 를 도입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의 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기존 재정기조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기준재정수요액을 넘는 세액으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는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이와함께 현재 서울시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의 산정기준은 측정방법이 단순하고 획일화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역교부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산술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