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규제 찾아 없앤다”…민간 주도 ‘과학기술 규제 점검단’ 출범_그레폴리스 확장 슬롯이 뭔가요_krvip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연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공식 출범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출연연, 기업 등에서 각각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은 그동안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된 정부의 규제개선과 달리, 연구 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구개발과 관련된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와 행정인력 등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단이 내놓은 규제 개선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 원 시대에는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현장 규제 점검단은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 해소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