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담배규제법 일부 위헌 판결_라푼젤 포키 게임_krvip

미국 법원이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식품의약국에 일임한 관련 법규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컨터키주 볼링 그린 연방지법은 담배광고에 컬러와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규 조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각종 후원이나 경품 행사를 통한 판촉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지난해 6월 담배산업 규제권한을 식품의약국에 이관하고, 담배광고와 판촉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 규제법'을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담배회사들은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