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방산비리, 가혹행위 근절 연내 성과 내달라”_브라질에서 무료 포커룸을 만드는 방법_krvip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 검찰 수사관 회의에서 군대 내 성폭력과 구타 가혹행위, 방산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은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