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등 12명 투기 의혹 수사 의뢰”…의원 본인 관련 6건_내기한 건 다 효과가 있어_krvip
권익위 “민주당 의원 등 12명 투기 의혹 수사 의뢰”…의원 본인 관련 6건_죽은 사람의 손 포커 다섯 번째 카드_krvip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국회의원 등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파악된 투기 의혹을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파악된 16건의 투기 의혹 중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기 의혹 유형으로는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투기 의혹 16건 중에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6건, 배우자 관련은 5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은 2건이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히는 신도지 지역 안이 아니라 신도지 인접 지역"이라면서 "무슨 개발 계획 그 부분하고는 직접 상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금융거래내역은 전체의 93% 정도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이후 지난 3월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권익위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만으로는 금융 기관의 협조가 불투명해, 의원들로부터 직접 거래 내역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