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중고 분쟁’…‘자체 조정’으로 해결될까?_실제 돈 포커를 넣는 방법_krvip

[앵커]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크게 늘면서 하자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일부 플랫폼이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탁과 독서대, 손목시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조한조 씨.

그런데 최근에 산 가방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음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데, 환불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한조/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이런 과정이 너무나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도 (조치를) 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최근 중고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의 가입자 수는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자나 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 역시 3년 새 8배 정도 늘었지만,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많아지자 한 중고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조정할 전담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 역할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황도연/당근 대표 :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합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고거래 시장이 3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만큼 플랫폼의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정희/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팀 부장 : "(중고 플랫폼이) 더 많이 다양하게 있고, 또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의 노력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려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