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대 청년 층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했습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30대(오세훈 56.5%, 박영선 38.7%)와 20대(오세훈 55.3%, 박영선 34.1%) 등 젊은층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포인트 안팎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보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에는 요즘 잃어버린 청년층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논의가 비교적 활발합니다. 반면 여당 입장이 정리된 후 여야 논의가 먼저라는 청와대에선 관련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안에 청년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향후 청년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청년 TF' 가동…이철희 정무수석이 단장
청와대 청년TF단장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 라고 말하겠다"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맡았습니다.
지난 27일 TF간사인 김광진 청년비서관과 임세은 부대변인을 포함한 각 비서관실 참모 등 10여 명이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고, 매주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TF 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 어려움 공감하고 특단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 이행하고 청년층 여론을 깊이있게 진단해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 |
청년 TF 가동은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의 급격한 민심 이반이 확인된 만큼 늦게나마 분노한 청년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듬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전반적인 청년 관련 정책 살펴볼 예정"
민주당내에는 요즘 청년층 마음을 잡기 위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당론은 아니지만 2030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에 대해 내년 1월 과세를 미루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최근 만난 민주당 의원은 "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생들을 소개받아 직접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에 비해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도 보궐선거 이후 임명된 이철희 정무수석을 필두로 하는 청년TF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직접 소통에 나설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TF가 첫 회의를 마친 시작 단계인 만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의 목소리를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자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청년 관련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모든 분야에 다 포함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다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관련 정책을 다룬다면 가상 화폐, 부동산 문제에 이어 코로나19 여파 속에 계속되는 청년들의 구직난이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논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청와대-청년들과 직접 소통도 이뤄질까
청와대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향후 2030세대와의 소통방식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들과의 직접 만남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고,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통 일정과 관련한 기획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년TF 출범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1년을 남기고서야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든 것은 너무 늦은 대처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