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평가점수로 정부 언론광고 집행”…민주당, 미디어바우처법 발의_구매하고 승리하세요_krvip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 22명이 ‘국민 투표권’ 개념인 미디어 바우처로 언론사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미디어혁신특위 첫 회의에서 미디어 바우처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다음 달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승원 의원과 유정주, 장경태 의원 등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 생태계가 거대 언론의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면서 “거대 언론사가 ABC 부수 공사까지 조작해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하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 인증 제도 등을 이용해 미디어 이용자가 ‘전자 바우처’로 언론사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매년 정부와 공공 기관이 신문, 인터넷매체, 통신사, 정기 간행물 등에 집행하는 광고비는 2,500여억 원에 이른다고 김승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낮은 평가를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감점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제도, 정정 보도 신청이 인용되는 등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바우처를 환수하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김의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