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산업, 공익성과 규제 벗어나야” _베토 카레로 근처 펜하 해변_krvip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 요구와 규제가 산업 자체의 비효율성은 물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 년 기준으로 우리의 명목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8.2 %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데도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60 개 나라 가운데 59 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 년 동안의 평균 의료 서비스 지출 증가율이 평균 11 % 이상으로 크게 늘었지만, 병.의원의 휴.폐업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질도 68 개 나라 가운데 31 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이로 인해 연간 1조 원의 의료서비스 비용과 2조 8천억 원의 교육비가 해외로 유출됐다며, 국내외 자본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통해 우리 교육과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과감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