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북 비핵화 태도 의문”_포커 네트워크_krvip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비핵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보고서'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차례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수년간의 적대적인 태세에서 올해 초 대화 공세로 전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의 첫 단계에 이르는 평화체제를 이루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외에 존재하는 핵시설, 보유한 핵 물질의 양과 핵탄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과정 합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공언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남북간 군사합의가 한미군사동맹에 미칠 영향과 대북 양보와 압력 사이에 최적의 조합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덧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