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47년 전국 '소멸위험 단계' 진입..."공동체 인구기반 점차 소멸될 것"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소멸위험지구 개념을 도입해 인구의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0.5~1.0 : 주의단계 △0.2~0.5 : 소멸위험 진입단계 △0.2 미만 :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구분합니다. 0.5 미만의 위험단계는 젊은 여성 인구 수가 고령 인구수의 절반 이하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감사원은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던 2018년도 합계출산율(0.98명)이 지속 된다는 가정 아래 30년, 50년, 100년 후 인구 소멸위험을 예측했습니다. 결과는 비관적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전부가 2047년에는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이 중 157개 지역(69%)은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20년이 흘러 2067년이 되면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단계가 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 된다면 2047년부터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들어가고 초고령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인구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 지역 불균형→청년 수도권 집중 가속화→초저출산...악순환 고리 끊어야!
감사원은 또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전체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159만 명의 청년층(15~34세)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어 청년층의 수도권 주거비율은 2000년 48.5%에서 2019년 52.7%로 커졌습니다. 반면 2019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0.92명인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고 이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꼽고,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380조 원 쏟아 부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실패'...정책 곳곳 '엇박자'
감사원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도 빈틈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빈곤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정책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역대 최저 수치인 0.92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2017년 OECD 평균은 1.65)입니다. 노인빈곤율도 2018년 4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4.8%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나 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계약률 51% 턱걸이...작은 평형, 입지가 문제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연평균 공급량은 1만 7천여 호입니다. 적지 않은 물량인데 정책 효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공급한 물량의 계약 비율이 5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과 신혼부부의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중 주거면적이 36㎡ 이하(전용면적 기준)인 주택의 계약률은 28.6%에 그친 반면, 41㎡ 이상인 주택의 계약률은 67%였습니다. 36㎡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아이를 키우며 살기엔 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입지적으로 볼 때는 1급지에 해당하는 서울의 공급물량은 계약률이 96%지만,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4급지의 계약률은 40%에 그쳤습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반짝' 증가했다가 '감소'...주거환경·일자리 뒷받침돼야
전국의 지자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2년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출산율은 2.47%까지 올랐고, 전국 지자체 출산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 지역을 떠나는 가구가 많아지며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의 810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2017년에 5세 아이는 517명이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전출한 세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의 복합적인 정책적 노력 없이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육아휴직 제도와 공적연금 제도 등 주요 정책추진 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포그래픽 :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