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개혁 공감…여야 떠나 방향 잡아달라”_픽스로 돈벌고싶다_krvip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부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나라마다 해결의 틀이 각양각색으로 어느 곳은 정부가 주도하고, 어느 곳은 정치권이, 어느 곳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주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연금 보장성,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인 만큼, 논의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공단도 할 수 있는 일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 토대가 마련됐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라며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서 출발했습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 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 1천억 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14년이 지나 2054년에는 적자규모가 163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정부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정부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