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_클럽 베팅 카리리_krvip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들에게도 학교 기성회측이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과 규약상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카이스트 기성회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