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 지시”_틴더로 돈 벌기_krvip
<앵커 멘트>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현 기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내용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게 그동안 발표 내용이었는데, 지시를 내린 인물이 나왔다면서요?
<리포트>
네, 청와대는 진상조사 결과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미 배치된 발사대 두 기는 공개했지만 네 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데다,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도 구두로만 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지난 정부의 경우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하는 과정에서 부지 면적을 인위적으로 쪼개 환경법상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추가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