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외무 “나토 회원국 ‘GDP 2% 국방비’ 합의한 적 없어”_골든 스핀은 정말 돈이 많이 든다_krvip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의무처럼 거론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2% 달성'은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부총리를 겸하는 연방정부 넘버2인 가브리엘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 2014년 웨일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그해를 기점으로 할 때 다가오는 10년 동안 각 회원국이 2%를 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가브리엘 장관은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당수로서 최근 이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아프리카 기아와 가난 해결에 쓰는 비용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계산해야지, 국방이라는 항목만 좁게 해석해서 셈하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태도는 대연정 집권다수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부 장관이 모두 2% 비율 달성을 의무처럼 말하며 미국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추려 하는 듯한 태도와 대비된다.

이에 따라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독일의 현 대연정 내부에서 이 이슈는 내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연방의회에서 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나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과 재정적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