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닷새째…병역 비리·아동 성범죄 등 추궁 _여기 카지노의 자동차 정비사_krvip

국회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여야는 병역비리 대책과 아동 성범죄 처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병무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깨 탈구와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불법 면제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병무청이 철저히 대응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추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 방식과 수질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감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맞서면서 5시간 이상 파행을 겪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감과 교육과학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1시간 이상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