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사들, 모든 사건에 대해 AI 상담 받아”_포커에서의 자산의 의미_krvip

중국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이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의 쉬젠펑 국장은 지난 12일 중국공정원(CAE)이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중국 전역 모든 판사의 책상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전했습니다.

쉬 국장은 “머신 러닝 기술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된다면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매일 중국 전역에서 10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동시에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며 부정이나 부패의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고 밝혔습니다.

AI는 또한 기결수의 재산을 거의 즉시 찾아내고 압류해 온라인 경매에 내놓으며 판결의 집행 과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용의자 검거와 기소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학원이 공무원의 사회적 관계를 감시하고자 만든 반부패 AI ‘제로 트러스트’는 일부 도시에 배치되면서 현지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중국최고인민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