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 재정 확장 편성…국방비·병 급여↑”_베토 뉴 함부르크 펌프스_krvip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에 당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오늘) 정부와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가진 뒤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반영 사항으로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 국가책임제(0.3조원) ▲ 중소기업 청년구직 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2+1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 병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인상, 예비군 훈련비 50% 인상 ▲ 무공·참전수당 인상,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등 ▲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상 등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신규 지원(한국형 체킹바캉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등을 거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거의 현재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여러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세출 구조조정 9조원을 넘는 11조원을 진행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경상 성장률을 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할일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2018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경제 살리기로 명명해야 한다"면서 "그 원칙에 맞게,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출 구조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되는 부분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