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오늘(27일)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심사_아쿠아 슬롯 게임_krvip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최대 5배까지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민주당 특위안에 구속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어제(26일) 기자들과 만나,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다음 달 25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