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법정 출석하는 불법 이민자 체포에 제동_솔란지 카지노 해변 사기_krvip
미국의 한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연방 단속기관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현지시각 20일 공식 일과시간에 매사추세츠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당사자, 증인, 가족 등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기타 국토안보부 집행기관이 법원 경내 또는 그 주변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포크 카운티 지방검찰청과 공공자문위원회, 법률자문단체 첼시 콜라보레이티브 등이 법원 경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연방기관이 법원 경내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것은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법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 주무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민절차 처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