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선고 건수 증가…2년 만에 2.5배_베타 리더가 무엇인가요_krvip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선고 건수가 크게 늘어 최근 2년 동안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의 선고 건수는 모두 162건으로, 지난 2009년 95건보다 70% 늘었으며 도입 첫 해인 지난 2008년 64건보다 2.5 배 늘었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결과의 일치율도 지난해에는 91.7%를 기록해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의 괴리도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엔 414건으로 2009년 336건보다 234% 늘었고, 신청된 재판을 일반 재판으로 넘기는 신청 배제율도 지난해 17.4%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