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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정순신 사태’보다 심각하다며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 특보는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 학생 1명만을 전제했다”며 “이 사건은 1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고 이 특보 아들로부터 피해받은 학생은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특보는 짧은 기간 벌어진 단순 학교폭력인 것처럼 입장문에 썼지만, 이 사건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학교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특보가 입장문에서 김승유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아봤다고 인정한 것을 두고 “당시 ‘왕수석’으로 언론계를 장악했던 이 특보의 전화는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건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특보뿐이라며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에 취약한 학교는 권력 실세의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또 ‘선도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다’는 이 특보 입장문과 관련해 “법상 선도위에서는 전학조치를 할 수 없다”라며 “선도위가 열렸다면 어떤 위원들이 참석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고, 하나고와 단대부고에 제출한 전학사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8페이지짜리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고등학교를 다니던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2012년에 쓴 피해진술서 등이 2015년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행정조사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2012년 당시 하나고등학교는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별도 학폭위원회를 열지 않고 당시 담임교사가 사건을 자체 종결했고, 이 특보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를 감사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혐의로 당시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