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는 1년짜리 ‘시범사업’…공공의대 ‘음서제’는 괴담”_벌금을 내고 항소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한방 첩약 급여화는 현재로썬 1년짜리 시범사업이며, 공공 의대 신설과 관련된 세부 정책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 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의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한 뒤 정식 보험 적용을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공공 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인 만큼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반장은 또 "의사들 사이 유포 중인 (공공 의대)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공의 단체의 세 요구 사항 중 둘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거나 위법적"이라면서도, "전공의 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