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감사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질문서를 자택으로 전달하고 각각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과 관련한 서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정책결정과 관련을 해서 국가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이제까지 감사결과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 금강산댐의 2백억톤 수공위협은 감사원의 자체 분석결과 분명 과장된 것임에도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었는지 대통령이 안기부 등으로부터 제대로 정보 보고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의 핵심입니다. 감사원은 질문서를 통해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감사결과 차세대 저투기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감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종변경을 지시한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제까지 감사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혐의는 차지 못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조사는 소명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록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사정기관의 첫 번째 조사로 앞으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라는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