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자유당, 지방참정권법안 공동제출키로 _카탄두바 소금 베토_krvip
(도쿄에서 연합뉴스의 보도)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유당과 공명당은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해 자민당이 법안의 공동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당만으로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 3당은 간사장회담을 갖고 현안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논의한 끝에 자민당 내부에서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민, 자유, 공명 3당은 연립내각 출범에 앞서 정책협의를 통해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공동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내 일각에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피선거권, 국정참정권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제출에 강력히 반발해 법안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