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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 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외통위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는데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무턱대고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곧 우리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적·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해협 갈등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서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 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 참전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포탄 제공 정황은) 국방위를 열어서 따져볼 일이라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에게 국방위 열 것을 제안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위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