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여러 면에서 긴장…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_자유 시간 베타 초대_krvip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지만 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지난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긴장 요인에 대해 "미군 부대를 한반도에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기적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양국 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 차이 등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전한 뒤 한국이 이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많은 관측통이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예측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를 더 지불하는 데 반대한다는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하락은 동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지만 긴장이 남아 있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은 (한미일의) 효과적인 3자 안보 협력을 더 방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을 주요한 미군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