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기장세액공제 2011년 폐지 _포커 핀_krvip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12년 만인 2011년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깎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기장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간편장부 세액 공제제도가 없어지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귀속분 세액 공제자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