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범문제 방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_슬롯 카드 란 무엇입니까_krvip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 전범 처벌을 받은 한국인과 유족들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일 한국인 전범 출신자 모임인 동진회 이학래 회장과 유족 등 10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인 전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헌법소원에서 피해자 배상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