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 증대로 3% 성장 달성…경제정책방향 발표_최고의 스포츠 베팅 앱은 무엇인가요_krvip

[연관 기사] [뉴스12] 소득 주도·일자리 중심 전환…올해 3% 성장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확충과 핵심 생계비 완화 등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로 3%대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각각 올려 잡았다. 정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위한 추격형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양극화를 야기하게 됐다며,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어 새 경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 '일자리'를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100% 가입을 추진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 실업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전환기별로 직업능력개발 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 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도 임기내 시급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계 소득을 늘려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 건축물을 복합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이른바 '주거 난민'인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가 구매했다가 추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과 현장학습비, 교복비 등 공교육 비용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영재 교육을 실시해 교육비를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바우처 등도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 인하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으로 교통비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등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해 공정 경제 시스템을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도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도 갖춰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올려잡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증대,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연간 취업자는 34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수출도 연간 10.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1.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과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성장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며, 추경 조기 집행과 통화 정책 완화 기조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끌고 노동자 휴가 지원제 도입과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