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_록 만화 슬롯 출시_krvip

⊙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내년부터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등 이른바 특수연금은 올해부터 수령액을 올리기로 결정해서 지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령액이 현재 평생 평균소득의 60%에서 55%로 줄어든다는 데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기호(회사원):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입 못 하는 거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이에 비해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이 함께 반영돼 종전보다 최대 14%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당초 월 61만원에서 56만원만 받게 되는 데 비해 30년 근무한 뒤 대령으로 예편한 군인의 경우 종전의 219만원에서 26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특수연금은 급여의 보전성격이 짙은 데 비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격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권상(행정자치부 인사국장): 공무원들은 평소에 월급이 적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월급이 적은 것을 보상하는 그런 보존적인 성격이 추가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 하지만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등에는 해마다 수천억원씩 국고지원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모든 국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 즉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자: 정부는 2025년쯤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령액을 50%까지 줄일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