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장 면담록 유출’ 본격 수사 착수 _마카오 슬롯_krvip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 내용과 유출 경위를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김만복 원장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 등을 인수위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맡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나 문건을 받은 사람 등 참고인들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게 된 동기,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확인해 김만복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원장의 행위가 일단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 직원법 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