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심각성 인식…제도 개선은 정부 차원 논의 필요”_베토 열쇠고리_krvip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공매도를)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들과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이 지점은 (시장에서)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부분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 원장은 “최소한 우리 거래소에 회원사로 들어 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증권사나 고객들의 대차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입 공매도 상환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일도양단’, 뭘 하겠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신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금감원이 적발해 발표한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현황과 관련 해선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들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업계에서 위법인데도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수사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된 가운데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입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내부 검토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돼 있다”며 “다만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1차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고, 공매도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지을 순 없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