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유력…캐시백은 빨라야 10월 시행될 듯_카지노 해변에 관한 지방자치법_krvip
소득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한 방역 당국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원금을 코로나 환자 상황과 연동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해외 사례의 예를 들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들이 방역상황이 어려울 때 오히려 생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손영래 반장은 "지원금이 사용될 때 가급적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불필요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상생 국민지원금의 집행 시기에 대해 방역 당국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시기가 결정되면 자치단체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즉 상생 소비지원금의 경우 일러도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0월에도 9월 상황을 봐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한 반면 소비지원금은 소비, 특히 대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비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고 난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