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적자원개발 OECD 국가중 하위” _돈 버는 감정평가사_krvi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1개 회원국의 경제.사회 성과를 경제성장, 노동시장, 분배, 거시경제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비교 대상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 안재흥 아주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경부 의뢰로 작성한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OECD 상위 21개국의 경제.사회 성과를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눈 뒤 세부 항목별로 1위 국가는 1점, 최하점수를 받은 국가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계산된 세부항목들의 값을 단순 평균해 5개 부문별 지수를 구했다. 경제성장 부문은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지표를 사용했고, 노동시장 부문은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지표로 구성했다. 분배 부문은 지니계수와 빈곤율, 아동빈곤율을, 거시경제안정 부문은 인플레이션과 GDP 대비 재정수지, GDP 대비 정부부채 지표를 각각 활용했고, 인적자원개발 부문은 고등교육진학률과 직업훈련참여율, 평생학습참여율, 3∼5세 아동의 보육기대연한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 인적자원개발 17위, 분배 11위 분석 결과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0.36점을 기록해 21개 비교 대상국 평균 점수(0.53)에 크게 못 미치면서 17위에 그쳤다.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0.87)였고, 스웨덴(0.84)과 핀란드(0.78), 덴마크(0.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탈리아(0.33), 아일랜드(0.32), 포르투갈(0.22), 그리스(0.07) 등은 우리나라보다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성과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0.42점으로 회원국 평균(0.51)에 미달하면서 21개 국가 중 11위에 그쳤다. 덴마크가 1.0점으로 1위였고, 스웨덴(0.91), 핀란드(0.84), 노르웨이(0.83), 네덜란드(0.78), 프랑스(0.72)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우리나라 보다 분배 부문의 성과가 저조한 나라에는 영국(0.32), 뉴질랜드(0.32), 일본(0.28), 그리스(0.28), 이탈리아(0.24), 포르투갈(0.20), 미국(0.0) 등이 꼽혔다. 경제성장 부문에서 우리나라(0.83)는 그리스(0.96), 아일랜드(0.86)에 이어 21개 회원국 중 세번 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거시경제안정 부문에서도 0.81점으로 노르웨이(0.92), 뉴질랜드(0.8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부문은 0.74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0.61)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21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5개 부문별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분배 부문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향후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이것이 노동시장 성과와 경제 성과로 선순한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안정 부문의 성과는 연금 지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지표이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의 비교였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 부문도 평균 이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비교 대상국의 2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높은 성과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분배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자료부족으로 지수작성시 상대빈곤율이 아닌 절대빈곤율을 투입해 분석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처럼 상대빈곤율 자료를 사용했다면 분배 부문 성과도 더 나쁘게 나왔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은 분배, 일본은 거시경제 부문 '꼴찌' 우리나라 외 다른 선진국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경제성장(14위)을 제외한 노동시장(2위), 분배(1위), 거시경제안정(4위), 인적자원개발(4위) 등 나머지 4개 부문 모두에서 5위 안에 드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스웨덴 역시 분배(2위), 거시경제안정(5위), 인적자원개발(2위)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사민주의형 사회투자국가가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는 5개 부문별로 균형잡힌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주의형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분배(12위)를 제외한 4개 부문에서 모두 10위권 안에 들면서 비교적 고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경제성장(5위), 노동시장(9위), 인적자원개발(6위)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분배 항목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은 거시경제안정(21위), 분배(14위)에서, 독일은 노동시장(15위), 거시경제안정(13위), 경제성장(19위), 인적자원개발(16위) 부문에서 21개 비교 대상국의 평균에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덴마크, 영국 등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