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혁신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_바카라 맥시멈_krvip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17만 호가 넘는 대기물량이 인·허가를 승인받지 못하자 불필요한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