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부결 _판벨 카지노 전화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태만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와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