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이동조사 부진 재벌 변칙증여 급증 _카지노에 돌풍이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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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의 주식 이동조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정세균의원은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지난 96년이후 현대와 삼성,LG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2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특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씨는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통해 44억원을 3년만에 7백배로 불렸으며 현대와 LG그룹의 경우에도 2세나 3세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조원대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원은 반면에 국세청의 지난해 이후 주식 이동조사 실적은 총 천 백여건에 추징세액은 천 6백여억원으로 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