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PSI 전면 참여 등 공방 _마작 포키 게임_krvip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즉 PSI 전면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권종락 외교통상부 차관은 현재로선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없어 로켓 발사시 전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6년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 우려가 있어 PSI 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 기존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PSI에 정식으로 가입하면 역내외에서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대책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 촉구 외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후 우리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미국측 발표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