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 “北 가장 억압적 정권…무역협정 재검토”_베타는 음성이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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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전당대회 첫날을 맞아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정강을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 정강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 대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정강 목차 '글로벌 위협' 부분에 테러, 사이버 위협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더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러시아 5개국을 차례로 언급했다. 특히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무역협정과 복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약을 반영해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무역협정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에 선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자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담보해야 한다며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맹 이슈에 대해서는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과의 동맹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의 가장 큰 민주국가인 동시에 위대한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인 인도와의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역내 제도와 기준 강화,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보호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당 정강에는 샌더스 의원의 공약인 최저임금 15달러 인상과 '오바마 케어' 지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보호,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의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