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대란 오면 교육청·시의회 법적책임 물을것”_스킨 포커 바지_krvip

새누리당이 8개 광역 시도 교육청과 4개 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법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예산 미편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다면서 미편성으로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지방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