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선제적 억지 전략’으로 딜레마”_돈 빙고 여기에서 불평하세요_krvip

최근 한국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사격'은 지난해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 이후 선제적 억지전략을 채택한 한국군(軍)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고조 상황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했음을 부각시켰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천명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한국군의 교전규칙 개정 등을 언급한 뒤 "이는 야전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경우 지휘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의도하지 않은 긴장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항기 오인사격은 남북간 지대공 혹은 공대지 (교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떠안아야 할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와 함께 "남북간 긴장고조로 인한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변화된 교전규칙이 유발할 수 있는 오인사격 때문에 한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희생되는 사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한국의 대북억지력은 개선됐으나 교전규칙을 수정한 것은 판단착오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선제적인 억지보다 더 현명한 접근을 하는 게 `유비무환(better safe than sorry)'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나이더 소장은 자신이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뒤 민항기 오인사격 사건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