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면화보조금 협정위반 판정에 항소 _영 장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미국이 자국의 면화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협정 위반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분쟁조정기구는 상소 패널을 구성해 석달 안에 미국의 항소에 대한 심리를 마치도록 돼 있지만 1심 판정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앞서 WTO 분쟁패널은 지난 달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10년전에 WTO가 합의한 보조금의 한도를 넘고 있다며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