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출연기관운영실태 등 8개 사업 감사청구 _카드 놀이 포커 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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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03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예산 낭비 의혹이 드러난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특별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결산심사소위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사업은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과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운영 상황, 그리고 책임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 등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 남발과 연구 용역비 계약 문제 등 예산낭비 사례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연 문제, 그리고 고용 안정화 사업의 집행 저조 등입니다. 결산심사소위는 이같은 감사청구 안건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라 정부의 예산집행 내역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