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반성장 큰 틀 마련…남은 과제 ‘산적’_룬 변환 변환_krvip

대중소 기업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자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해 일단 큰 숙제는 해결했지만 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평가 방식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이들 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서열화하고서 공개할지 정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 큰틀 마련 =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100점)에다 협력업체의 체감도 평가(100점)를 취합해 200점 만점으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지수화한다는 틀을 만들었다. 공정위 협약 이행 평가는 세부적으로 협약내용 충실도(30점)와 협약내용 이행도(70점)로 구성됐고, 감점 조항으로 법위반(10점), 사회적물의(5점)가 설정됐다. 특히 1차 협력회사의 2차 협력사 지원 계획 및 실적 점수는 15점이 배정됐다. 전경련 등 재계는 협력 중소기업 간 지원 현황을 대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나 위원회는 "동반성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을 평가하는 체감도 평가는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21점)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학ㆍ비금속ㆍ금속 업종에 한정해 공정거래 항목에 수요 중소기업이 행한 평가가 반영된다. 체감도 평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구두 발주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납품단가와 결제 수단 및 기간 등 거래조건이 공정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철강 등 업종의 수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받아 대형 제조사로 납품하는 '샌드위치' 기업으로서 애로사항이 매우 많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업을 전기ㆍ전자, 기계ㆍ자동차ㆍ조선, 화학ㆍ금속ㆍ비금속, 건설, 도ㆍ소매, 통신ㆍ정보서비스 등 6개 산업군으로 나눴다. 위원회는 2009년 매출액 상위 200대 대기업 중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별도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업종과 운수업, 호텔업 등 지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열화 공개 방식 등은 '고민' =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6개 대기업을 평가해 이르면 내년 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의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했다. 재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 순위를 공개한다는 방침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상생 성적은 등수가 아닌 등급으로 매겨야 하고 명단은 잘한 기업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동반성장 지수의 권위를 세움으로써 기업에 자율적인 상생 경영 이행을 유도하려면 성적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기업 평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도 문제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업체 명단을 받아 무작위로 추출하되 통계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수준까지 확보해 설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상반기 중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거나 고용 효과가 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차단하고자 수입 비중도 고려할 예정이다. 부족한 위원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위원회가 전경련으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전경련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