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보 해체 결정, 처음부터 결론 정해진 연극” 비판_일하자 돈 버는 사람은 누워서_krvip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감사원에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업무를 맡은 추진 주체부터 비상식적으로 바꾸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대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했다”며 “게다가 평가위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기획위원에 4대강 반대 활동가 등을 대거 임명했으며, 간사위원은 모조리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는 환경법상 평가 지표 대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까지 했다”며 “즉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연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장 결말을 위해 인적 구성과 평가 기준까지 왜곡했다”며 “각본에 의한 연기가 과학적 평가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위원회 정치’의 타락상도 보여줬다”며 “전문성도 객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구축해온 이권 카르텔 해체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제1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성적 사업 진행과 낭비성 예산,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곳곳에 숨어있는 이권 카르텔 실태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 허물기에 광분한 문재인 정부의 비이상적인 몽니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 개방 결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 의사 결정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근거가 된 위원회 구성과 조사 방식, 조사 내용,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 인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을 넘어 ‘조작 정권’이었음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문재인 정권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